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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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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광주재판

"수괴가 학살 부인" 2심도 전두환 회고록 왜곡 인정(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손배 청구는 원고 전부 승소, 출판 금지 청구는 일부 승소11공수 병사, 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 판결로 처음 인정"전두환,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회고록에..2022.09.14
5월 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진상규명 중요 계기"
기사내용 요약쟁점이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전씨 측 허위 사실 판단조영대 신부 "재판부의 옳은 판단…4년 걸린 점은 안타까워"김정호 변호사 "피고 주장 계엄군 자위권 발동 논리 무너져"[광주=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진..2022.09.14
2심도 전두환 회고록 역사 왜곡·손해배상 책임 인정(종합)
기사내용 요약손배 청구는 원고 전부 승소, 출판 금지 청구는 일부 승소11공수 병사, 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 판결로 처음 인정"전두환,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회고록에..2022.09.14
광주고법 "전두환 회고록 5·18 역사 왜곡"···손해배상·출판금지 판결
고(故) 전두환씨가 지난해 8월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무등일보DB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고(故) 전두환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2022.09.14
전두환 회고록 손배 2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종합)
기사내용 요약전두환 유산 이순자 한정승인 뜻과 달리 손자녀 3명 공동 상속원고 손자녀 3명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피고 동의 절차 필요"앞선 변론서 전두환 소송수계 절차 미루다 재판부 지적 받기도[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2022.08.16
전두환 회고록 손배 2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
기사내용 요약전두환 유산 이순자 한정 승인과 달리 손자녀 3명 공동 상속원고 측 손자녀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피고 동의 절차 필요[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2022.08.16
'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3년 6개월 만에 변론 종결
기사내용 요약전두환 자녀 상속 포기, 원고 "이순자·전재국 상대로만 손배 청구"[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사망한 전씨의..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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