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수급정책이 쌀값 안정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이날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쌀값뿐 아니라 생산비와 수확량을 반영한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쌀값이 오르더라도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상승이 겹치면,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0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77만원에서 2025년 92만원 가량으로 5년 사이 19% 가까이 증가했다”며 “올해도 폭염과 가뭄, 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질적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앞으로 발표될 9월 말 작황과 10월 예상 생산량은 수확기 쌀값과 농가소득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지표”라며 “정부는 쌀값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까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생산비와 수확량 등 농가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수확기 농가 소득 안전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쌀값 급락 시 신속한 수급 조절 대책을 가동하는 내용도 있다. 또 농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효성 있는 소득 보전 방안을 시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