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공정성, 학교 내 생활공간의 개선과 평등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의 편의시설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인 만큼 생활공간에서도 이용자에 따른 편의시설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9일 열린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편의시설 격차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심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화장실 관리 기준뿐 아니라 이용 주체에 따른 편의시설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통합교육청 출범에 따라 화장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와 편의용품 비치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비데 설치를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는 비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반면 학생 화장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학생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넘어 학생들에게도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교육행정의 개선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현실이 구조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에도 제386회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은 45.3%에 달하는 반면,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은 14.1%에 불과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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