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은 전반기 핵심 의정 과제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으로 정책 범위와 이해관계가 27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 만큼 북구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의원 국외연수비 8천750만원을 전액 반납하고, 지연된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균형발전이다. 북구는 광주특별시에서도 인구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지역별 특성과 현안도 다양하다. 생활 기반이 잘 갖춰진 곳이 있는 반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은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가 시급하다.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발굴하고 도시재생과 생활SOC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도 책임 있게 살피겠다.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북구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정책 범위와 이해관계가 통합 전, 5개 자치구에서 27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북구가 균형발전과 행정 혁신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통합 전 5개 자치구의회가 공동 대응해 지역 여론을 결집하고, 북구의회가 이를 선도하면서 주요 정책 반영과 재원 배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자치시 전환으로 권한과 재원이 확대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자치시 전환이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통해 재정 기반과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다만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복지와 돌봄,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환경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재정 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행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더라도 복지와 돌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투자 여력은 제한적이다. 도시재생과 생활SOC 확충에 따른 유지비 부담도 주민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침수와 재해위험 방지, 도로·교통 등 생활 여건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일회성 행사와 반복적인 지원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청년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이어가겠다.

-의원 국외연수비 8천750만원을 전액 반납했는데.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선진 행정과 우수 사례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역경제 회복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위해 9년 만에 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는 여건에서 의회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절감된 예산이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점은.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췄지만 시스템과 현장 대응력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측과 선제 대응에 무게를 둬야 한다.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은 완공 시점이 2023년에서 2027년 말로 4년 늦어졌고, 착공식 이후 실제 공사까지도 1년 3개월이 걸렸다.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도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 공법 선정 단계다. 사업 지연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도시철도 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장기간 공사로 상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에게는 일회성 지원보다 공사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긴급자금과 고정비 지원, 지역화폐 소비 촉진 등 직접적인 매출 회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휴·공공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개방과 나눔주차장 연계, 보행로 정비도 함께 추진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

-원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견제와 균형 약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의회는 다수의 책임과 소수의 견제가 함께 작동해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존중받도록 충분히 논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중요한 현안은 정당이나 지역보다 주민의 필요와 정책 타당성을 우선하고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21명의 의원이 경쟁할 때는 경쟁하되, 주민을 위한 정책에는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