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40억 추경·결산, 280여건 조례까지 속도·견제가 동시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과 3천3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28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심사하는 광주특별시의회의 역량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3개 청사의 기능·권한 배분 등 통합 행정의 속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집행부 감시·견제,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 등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첫 정례회를 열고 조직개편안과 추경안, 결산,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당초 14∼21일까지 8일간 열 계획이었지만, 굵직한 현안이 겹치면서 회기를 앞당기고 기간도 사흘 늘렸다.
가장 큰 쟁점은 조직개편안이다. 광주특별시는 4실·8본부·27국과 4부시장 체제를 골자로 한 3개 청사(광주·무안·동부)에 기능을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에는 기획과 AI(인공지능)·반도체, 무안에 재정·농수산, 동부에 산업·투자 기능을 각각 두는 것이 골자다.
후속 인사와도 직결된다. 광주특별시의회는 9월 14일 본회의 때 조례안을 처리할 경우 집행부가 추석 전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심사가 길어지면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 일정이 함께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청사별 실·국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한데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어느 상임위원회가 맡을 지를 놓고도 의회 내부와 집행부 사이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부권 의원들은 산업·경제 분야의 실질 의사결정 기능을 동부청사에 더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부권에선 정무 등 핵심 기능이 광주에 집중될 경우 서남권의 행정 기능 전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주권에서도 특별시 집중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조직개편안이 단순한 직제 조정을 넘어 3개 청사에 어떤 권한과 핵심 기능을 배분할 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어느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지를 놓고도 이견이 나온다.
재정 심사도 만만찮다. 광주특별시는 지방채 1천400억원 대를 포함해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재정 지원 등 3천34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별시 출범 이후 첫 추경인 만큼 단순한 부족 재원 보충을 넘어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예산이라는 의미가 크다.
동시에 통합 이전 옛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는 결산 심사도 진행된다. 불용액과 이월액, 사업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해 향후 통합 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통합 후속 조례안도 부담이다. 광주시는 7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 154건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했고, 8월 입법예고분까지 추가되면 정례회에서 다뤄질 조례안은 280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AI(인공지능)부터 데이터 행정, 농수산 산업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와 시·군·구 사무이양, 정책자문관, 특별보좌관 운영 등 집행부 권한과 정책 운영체계를 정하는 조례까지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과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통합 행정의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정에 쫓겨 조직과 예산, 조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경우 향후 행정 비효율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이에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조율해 수용 가능한 절충점을 찾겠다”며 “특히 조직개편 조례의 상임위 배분은 의장단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집행부가 어느 부서를 통해 조례안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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