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규모에 걸맞은 자치·재정권 확보”
“반도체 인재 양성·정주 여건 함께 갖춰야”
시 전환 추진…“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공병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은 광산구의 자치·재정권 확대를 전반기 핵심 의정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으로 행정 규모는 커졌지만 광산구가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 의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산시’ 전환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도 강조했다. 다음은 공 의장과의 일문일답.
-광산구의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광산구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군공항 이전, 광주송정역과 인근 상권 활성화 등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자치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지키고, 변화의 성과가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행정의 판은 커졌지만, 광산구는 27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구와 재정 규모가 큰 광산구가 그에 걸맞은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현재 인근 시·군보다 제한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산시’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광산시’라는 명칭보다 그 안에 담길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중요하다. 자치사무 범위가 넓어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더욱 빠르고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의 결정과 집행이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와 가족이 광산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과 송정역세권 개발 등 대형 사업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속도에 쫓겨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가 소홀해질 수 있다. 집행부는 사업 실행과 대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의회는 모든 과정이 주민 의견과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진행되는 지 점검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의회가 진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제 때 내겠다.
-교섭단체 조례안이 다시 심사 보류됐다.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회기 안에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정당과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특별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부회장으로서 추진할 과제는.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의 특별시로 묶인 만큼 지역별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각 지역 현안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특별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겠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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