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주동자들 5·18 특별법 따라 향후 처벌 시사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와 관련, 이 의원에 대한 수사와 제명을 촉구했다.
14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 의원이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토론회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5·18을 모독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5·18 왜곡 세력이 활개 치도록 이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당시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늘의 이진숙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보당은 이 의원과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등 토론회 주요 참가자들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5·18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모독한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제명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인물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국회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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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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