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의장 후보 등록부터 다시 시작
"표결 원칙" vs "민의 반영 1석 협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계파 갈등으로 원 구성이 좌초된 가운데 20일 임시회를 다시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에 더해 조국혁신당과의 협상 교착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20일 임시회를 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절차를 재개한다.
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은봉희 민주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이틀 뒤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윤순홍 민주당 의원이 단독 출마하고도 두 차례 모두 재적 의원 과반을 얻지 못해 선출이 무산됐다. 의회 규정상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후보 등록부터 새로 진행된다.
가장 큰 변수로는 민주당 내부 결속 여부다.
10대 남구의회는 민주당 9석, 혁신당 3석으로 구성됐다. 이에 윤순홍 민주당 부의장 후보가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1·2차 투표 모두 찬성 5표에 그치며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남구 정치권 내부 계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장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은봉희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 후보인 윤순홍 의원은 정진욱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측으로 분류된다. 특정 계파가 부의장을 차지하는 데 대한 반발이 무효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의장 선출이 무산되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당내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침 위반 여부 등을 거론하며 내부 의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윤 의원 선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혁신당은 3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자리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교섭단체 조례 취지에 따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민의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표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은 협치를 내세워 의회 보직을 요구하는 혁신당에 있다”며 “남구민은 민주당에 12석 가운데 9석을 맡겼고,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대응했다.
양당은 민주당 시당 관계자의 의원총회 참석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혁신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당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 참관이었을 뿐 시당 차원의 지침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장 추대 가능성은 높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의장 선출은 민주당 내부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 모두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막판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 구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
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광주특별시의회, 집행부 견제력 강화 시동
- · 부시장 임명했지만···조례와 다른 업무? 인사청문 어떻게
- · 송형곤 의장 전국 협의체 수장 불발···지방의회 개혁 과제는 '계속'
- · 與‘ 미니 전당대회’ 통합시당위원장 선거도 당대표 ‘대리전’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