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식 구조에 반발, 개원식 불참도
9석 중 비민주당 4석 무안, 첫임시회 파행
나주, 혁신·진보당 상임위 절반 양보 눈길

민선 9기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방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독단적 ‘싹쓸이 ’원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지역의 일부 기초의회에선 임시회가 파행을 겪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비민주당’에게 상임위를 양보한 기초의회도 나오면서 상생과 협치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의회는 일제히 개회 후 원구성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의장단 구성으로 인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중 남구가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전남에서도 ‘비민주당’이 선전한 목포와 순천 등 시지역으로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15명이고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석이다. ‘비민주당’이 무려 30%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15대 7이라는 똑같은 표차로 의장과 부의장에 민주당 소속인 이형완, 최환석 의원이 선출됐고 상임위원장 4석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여수시의회는 전체 26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 조국혁신당 4명, 무소속 1석이다. 비민주당이 19% 가량되지만 의장단과 4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이에 5명 의원들로 구성된 제2원내교섭단체인 ‘시민주권연대’는 민주당의 원구성 독식을 비판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순천시의회도 전체 25석 중 민주당은 19석이며 혁신당·진보당·무소속 의원이 각각 2명씩이다. 비민주당이 24%에 이르지만 목포·여수와 마찬가지로 의장단과 4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초선의원이 자신이 지망한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자 회의 도중 의사봉을 들고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져 개원 초기부터 뒷말을 낳았다.
이에 순천 지역단체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 연대’도 성명을 통해 “시의회과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협치 가치를 훼손했으며, 상임위 변경과정에서 비민주적 운영을 보였다”며 “시의회가 다양성을 회복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의회 운영을 화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군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무안군의회는 전체 9석 중 민주당이 5석이고 무소속이 3석, 정의당이 1석이다. 하지만 지난 6일 첫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모두 맡고 부의장 1석을 소수정당에 배분하겠다고 하자, 비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임시회가 폐회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선 3명, 초선2명인 반면, 무소속에는 5선과 4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정 경험을 따져봐도 민주당의 제안이 ‘자나친 독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남광주 곳곳에서 민주당 의주의 원구성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나주에선 민주당 독주 대신 협치의 정신이 발휘됐다.
나주시의회는 전체 16석 중 민주당이 11석, 혁신당·진보당이 각각 2석, 무소속이 1석이다. 비민주당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다른 시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의장단 투표 결과 의장과 부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김관용, 조영미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나, 4개 상임위 중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진보당 황광민의원을, 에너지 관광위원장에는 혁신당 김철민 의원을 각각 선택하면서 소수정당과 상생을 택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하는게 본래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지역에서 민주당 독식이 자행됐으나 나주의 사례처럼 얼마든지 협치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독식보다 협치를, 대립보다 상생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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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청년 최고위 선출 무산에···전남광주서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광주 청년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전남도당·광주시당 청년위원들은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부결을 규탄했다.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전남광주지역 청년 정치인들이 “미래정당으로서 명분을 포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민주당의 청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전남광주 청년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전남도당·광주시당 청년위원들은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부결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선출직 최고위원제가’가 부결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차기 지도부에 해당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광주특별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인 이행도 의원을 비롯해 강성찬·고성석·박수민·박준엽·박진한·정희선 의원이, 기초의회에서는 이준회·정소혜 무안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정평호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은 “청년은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도, 정책의 대상도 아닌 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정치 주체”라며 “이번 부결은 민주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결정이며, 미래 정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당의 경쟁력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때 완성되지만, 청년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아닌, 과거에 머무는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 대표성을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며 “대표성은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확보될 때 가장 분명한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전당대회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당헌·당규 개정 1호 과제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를 추친해 달라”며 “차기 지도부가 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미래 정당임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으로 분리 선출하는 내용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글·사진=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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