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체육·교육계 등 우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통합 이후 뒤따를 수 있는 생활 불편부터 지역 간 인프라 이전 문제에 대해 최종 점검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노, 박필순, 서용규, 심철의, 안평환, 홍기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실상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의회의 마지막 점검인 만큼 관련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명노 의원은 “통합특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며 “왜 명칭 변경을 명목으로 6억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8년 열리는 전국체전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체전 유치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효과나 지역체육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통합 이후 광주에서 전남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K-에듀파인과 나이스 등 통합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광주시가 22억 원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전남도 역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광역지자체간 통합의 모델이 될 것이기에, 통합비용 절감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 역시 “통합을 앞두고 시민들이 교육청의 재정운영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효능감을 높여 시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현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해도 불이익은 없겠지만,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 밖에 거론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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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남구의회, 원 구성 도대체 언제까지?···부의장 선출 유력 속 상임위는 '안갯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계파 갈등으로 원 구성이 좌초된 가운데 20일 임시회를 다시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에 더해 조국혁신당과의 협상 교착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20일 임시회를 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절차를 재개한다.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은봉희 민주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이틀 뒤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윤순홍 민주당 의원이 단독 출마하고도 두 차례 모두 재적 의원 과반을 얻지 못해 선출이 무산됐다. 의회 규정상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후보 등록부터 새로 진행된다.가장 큰 변수로는 민주당 내부 결속 여부다.10대 남구의회는 민주당 9석, 혁신당 3석으로 구성됐다. 이에 윤순홍 민주당 부의장 후보가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1·2차 투표 모두 찬성 5표에 그치며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남구 정치권 내부 계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앞서 의장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은봉희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 후보인 윤순홍 의원은 정진욱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측으로 분류된다. 특정 계파가 부의장을 차지하는 데 대한 반발이 무효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부의장 선출이 무산되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당내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침 위반 여부 등을 거론하며 내부 의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윤 의원 선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혁신당은 3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자리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교섭단체 조례 취지에 따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민의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표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민주당 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은 협치를 내세워 의회 보직을 요구하는 혁신당에 있다”며 “남구민은 민주당에 12석 가운데 9석을 맡겼고,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대응했다.양당은 민주당 시당 관계자의 의원총회 참석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혁신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당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은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 참관이었을 뿐 시당 차원의 지침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이처럼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장 추대 가능성은 높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의장 선출은 민주당 내부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 모두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막판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 구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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