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민형배호’, 초대 통합특별시 법·제도·행정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6.06.08. 18:54 최류빈 기자
특별법 제정부터 실무준비체제...행정인프라 정비
6월 말까지 시스템 126종 정비, 52종은 순차 손질
합동 인사조정위원회 구성 부단체장 등 논의 전망
8일 나주 빛가람동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현판이 걸려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그간 이원화됐던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행정체계와 인프라, 행정 서비스를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자치법규 2천453건(전남 1천312건·광주 1천141건) 가운데 행정기구 운영과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법규 977건을 524건으로 통합한다는 거다. 조정이 필요한 법규 1천476건은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9일에는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설명회를 열고 출범과 함께 특별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막바지 단계다. 전체 82개 조문 가운데 69건의 특례를 반영한 상황에서 오는 23일 시행령 공포가 예정돼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44건의 중앙부처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 등이 대표적이다.

인사 분야에선 양 시·도 합동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 부단체장 등 20명에 대한 인사 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채용과 승진, 전보, 보직 등을 포함한 통합인력관리계획도 이달 중 마련된다. 다만, 광주 5개 자치구가 부단체장 인사권 일부 이양을 공동 건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 통합 작업도 병행된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예산 이관과 검증 절차를 거친 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단일 예산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출은 오는 25일, 세입은 30일까지 마감한 뒤 의회 승인을 거쳐 곧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예산 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8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정보시스템 통합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위는 공통표준 11종과 중앙집중형 452종, 자체 구축 188종에 대한 데이터 전환과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자체 구축 시스템 가운데 대민서비스와 직결된 10종은 우선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대상에는 온나라시스템과 시·도행정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국민신문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가 개별 운영해 온 시스템 126종은 이달 말까지 정비하고, 긴급성 등이 낮은 52종은 7월 이후 순차적으로 통합·전환할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시의회 누리집, 119 신고접수 시스템 등도 우선 통합 대상이다. 기획위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오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안내를 진행한다.

행정서비스 체계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 등 모든 청사에서 소관 업무와 관계없이 민원을 접수한 뒤 담당 부서로 즉시 배정하는 통합 민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안이다.

도로와 관광,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표지판 가운데 지방도 경계와 하천 범람 위험지역, 청사 현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상징성이 큰 시설물은 오는 30일까지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보고 등을 거쳤으며, 향후 내부 논의 이후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달라지는 시민들의 삶과 행정서비스를 7월까지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지방주도 성장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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