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권 강화 요구에 나선다. 조정교부금을 상향해달라는 요구(6월 2일자 1면 참고)에 더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자치구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을 논의하는 첫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다.

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광주구청장협의회(회장 임택·이하 협의회)는 민 당선인에게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치구 지역현안 공동 건의안’을 최근 마련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우선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체계에서 벗어나 내부 행정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활용해야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광주지역 자치구 부단체장(3급 상당)은 광주시장이 임명해 왔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자치구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 역시 시·군 부단체장(3~4급 상당)을 전남지사가 임명해 왔지만 별도 협약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권을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도가 관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명목상 구청장이 단행하는 인사지만 내용적으로 시장이 각 구청장을 발령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민 당선인 역시 과거 광산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광주시에 부단체장 임명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자율적 인사운용 방침을 확립하기 위해 해당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AI(인공지능), 복지, 도시재생 등 복합 현안의 증가로 기존 1인 부단체장체계의 업무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협의회는 또 통합정부지원금 20조원의 배분 과정에서 시·군·구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할 예정이다.

통합특별법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위원회에도 기초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상설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시형 자치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자치구 정책협의체(가칭)’와 공동사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공공시설 등 광역 수행 사무를 협의·조정할 상설 공동사무조직 설치도 제안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구 특별자치단체(가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광역과 기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뿐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자치구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오는 8일 통합특별시 인수위 출범식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 당선인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당선이 된다면 5개 구청장들과 자리를 만들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