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축전 끝에 통합의회 입성

“광주시의원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입장이 변한 만큼,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광주 북구1 선거구에서 당선된 안평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막차’로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민주당 이숙희·박수민·김건안 후보에 이어 4등을 기록했지만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4인을 비롯해 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에서 입후보하는 등 각축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안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지역에서 더 큰 뜻을 펼치고 싶은 진심을 유권자들께서 알아주신 결과”라며 “어렵게 당선된 만큼, 민심을 무겁게 여기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해 성과로 증명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는 노후화된 광주역 재생 등을 꼽았다. 그는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KTX 열차 재진입은 물론, 광주역 지상 공간을 스타트업이 몰리는 창업 밸리로 전환시키고 싶다”며 “활기가 넘치는 광주역 시대 개막에 일조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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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조 순증 재원 약속 이행 건의안 가결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광주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을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순증 재원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박원종(더불어민주당·영광1)의원을 포함해 54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재석의원 82명 가운데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건의안은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기존 국비 보조사업이나 기관·사업 이관 비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이에 광주특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재정지원은 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기존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지원 규모에 포함할 경우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회는 특히 시민사회가 기대한 것은 예산 명칭을 바꾸거나 기존 사업을 재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순증 재원’이라고 했다. 중앙정부 사무와 기관 이관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은 통합 인센티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순증 재원이란 중복 예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증가한 예산을 가리킨다.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광주특별시가 출범 초기 행정체계 정비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교육·의료·복지 기반 확충,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광주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과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원이 기존 사업을 합산한 형식적 총액에 그칠 경우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재정적 제약을 안게 되고, 행정통합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주특별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에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을 보장하고,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역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건의안을 통해 “시민이 기대한 것은 단순한 예산 명칭의 변경이나 기존 사업의 재분류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재정지원, 즉 순증 재원”이라며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지원금에 포함하거나 중앙정부 사무와 기관 이관에 따른 비용을 재정지원 총액에 산입하는 방식은 통합 인센티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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