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들께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3일 치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민 당선인은 “차별과 소외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담대한 도전의 시간이 온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으로 만들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남과 광주의 오랜 상처를 끝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그 동안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수탈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는 피를 흘려야 했다”며 “1986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분할 통치에 의해 억지로 갈라지기도 했다. 이제는 서러운 역사를 딛고 일어나 압도적 성장으로 새로운 미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기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시장과 거리, 산업단지와 농어촌에서 손을 잡아 주셨던 시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면서 “‘잘해 달라’는 당부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마음 깊이 새겼다”고 했다. 이어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특별시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민 당선인은 “지역 성장의 축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전남의 무한한 에너지와 광활한 자연을 광주의 인공지능·문화 역량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장의 결실이 온전히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함께 경쟁한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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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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