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책임 지적, 특수 구조·인사문제 관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산을)이 조국혁신당과 정면 충돌했다.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두고 “검찰 개혁을 막을 인물”이라 언급하자, 박 의원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했지만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의 특정 인사 중용과 직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특정 검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수사 구조를 제대로 손질하지 못하면서, 당시 개혁의 방향성이 갈피를 잃고 수사권한 집중을 막지 못했다”며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정 체제에서도 조직 구조가 특정인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직접수사권)을 보장해줬다며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윤석열의 요구대로 행동하면서 검찰의 사조직화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는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김용남 후보가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일당의 광란의 춤이 마치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그리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는 2006년 문성우 검사 이후 11년 만에 검찰국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변호인을 맡았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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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형배 인수위 ‘농업’·‘교육’ 특위 보완해 통합특별시 청사진 더 크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최근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농업, 교육 분야를 전담할 조직 등이 빠져있다는 의견이 제기(본보 6월 11일자 1면)됨에 따라, 인수위가 즉각 보완에 나섰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더 크게 그리려는 의도에서다.민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15일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개 태스크포스(TF)와 6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2개 TF는 기업유치와 재정기획 분야에서 활동한다. 각각 정은승 기획위 위원장과 백승주 부위원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진두 지휘한다.기업유치TF를 이끄는 정 위원장은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성장동력 확보 전략 수립을 맡는다. 손경종 한국AI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이 TF팀장으로 합류해 실무를 총괄한다. 백 부위원장은 재정기획TF 위원장으로 통합특별시 재정 통합과 재정특례 확보, 국가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특별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섬해양수산 ▲교육대전환 ▲체육건강도시 ▲지역균형발전 ▲대통합공약추진 분야로 구성됐다. 기존 7개 분과위원회와는 별도 운영되는 독립 조직으로, 분야별 현안과 전문 과제를 중점 발굴한다. 특히 전남 농업단체들 사이에서 농업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일각에서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특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즉각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농업대전환 특위는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농업 분야를 직접 챙긴다.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광우 광주전남산림조합협의회장이 참여해 각각 축산·임업 분야 발전 전략을 세운다.해양물류와 해양수산, 섬 정책은 섬해양수산 특위를 통해 보강한다. 분과를 세분화해 정책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해양물류 분야 등을 총괄한다.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교육대전환 특위에도 눈길이 모인다.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의 필수 요건인 ‘정주형 교육도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전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정은경 전남대 교육혁신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외 체육건강도시특별위원회는 김현우 조선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영입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전반의 발전 방안, 시민 건강 증진 정책 등을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대통합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김일주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기획위는 이날 TF, 특위와 함께 운영지원단도 꾸렸다. 변원섭 전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임명, 위원회 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번 TF와 특위 구성으로 기존에 미비했던 분야를 대비하고,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 결과를 백서에 충실히 담고, 출범 이후 곧바로 실행할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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