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에 우원식 국회의장 “재상정 포기”
통합시장 후보 사퇴부터 당 해산까지…비판 확산
민주당·혁신당 등 여·야 한목소리, 시민단체 가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자 지역 정가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힘 후보들의 ‘일괄 사퇴’부터 ‘정당 해산’ 요구까지 제기될 정도로 비판 공세가 거세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개헌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데 이어, 이튿날인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개헌안 재상정을 가로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며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지역에서는 광주·전남의 숙원을 담은 39년 만의 개헌 시도를 가로막은 데 국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특히 통합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이정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에 와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해왔다”며 “시·도민을 우롱하더니, 정작 소속 정당의 헌정 파괴 행위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했다”고 질타했다. 이종욱 진보당 후보 역시 “(국힘이)표결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반민주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걸 시인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에 주는 표는 단 한표도 아깝다.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를 포함한 모든 국힘의 후보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대적 과업이 무산시킨 국힘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역시 성명을 내고 “국힘의 5월 정신 헌법 수록 거부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 기만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을 당리당락에 매몰돼 반대한 국힘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힘의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주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는 지적이다. 혁신당은 “헌법 전문 수록조차 반대한 정당의 후보들이 과연 어떤 자격으로 광주 시민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며 “계엄 통제 강화조차 가로막은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시민 안전과 헌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에 동조한다면 출마 명분 자체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격앙됐다. 5월 정신의 헌법 수록이 이미 국민들이 동의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운기 광주YMCA 사무총장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70%가 동의하는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 국힘이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역사적 죄를 지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본부장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최소한의 개헌 요구조차 국힘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정현 통합특별시장 후보, 안태욱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양혜령 광주시의원 후보, 임법섭 구의원 후보, 김순옥·이오숙·채명희 비례대표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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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형배 인수위 ‘농업’·‘교육’ 특위 보완해 통합특별시 청사진 더 크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최근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농업, 교육 분야를 전담할 조직 등이 빠져있다는 의견이 제기(본보 6월 11일자 1면)됨에 따라, 인수위가 즉각 보완에 나섰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더 크게 그리려는 의도에서다.민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15일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개 태스크포스(TF)와 6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2개 TF는 기업유치와 재정기획 분야에서 활동한다. 각각 정은승 기획위 위원장과 백승주 부위원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진두 지휘한다.기업유치TF를 이끄는 정 위원장은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성장동력 확보 전략 수립을 맡는다. 손경종 한국AI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이 TF팀장으로 합류해 실무를 총괄한다. 백 부위원장은 재정기획TF 위원장으로 통합특별시 재정 통합과 재정특례 확보, 국가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특별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섬해양수산 ▲교육대전환 ▲체육건강도시 ▲지역균형발전 ▲대통합공약추진 분야로 구성됐다. 기존 7개 분과위원회와는 별도 운영되는 독립 조직으로, 분야별 현안과 전문 과제를 중점 발굴한다. 특히 전남 농업단체들 사이에서 농업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일각에서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특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즉각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농업대전환 특위는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농업 분야를 직접 챙긴다.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광우 광주전남산림조합협의회장이 참여해 각각 축산·임업 분야 발전 전략을 세운다.해양물류와 해양수산, 섬 정책은 섬해양수산 특위를 통해 보강한다. 분과를 세분화해 정책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해양물류 분야 등을 총괄한다.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교육대전환 특위에도 눈길이 모인다.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의 필수 요건인 ‘정주형 교육도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전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정은경 전남대 교육혁신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외 체육건강도시특별위원회는 김현우 조선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영입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전반의 발전 방안, 시민 건강 증진 정책 등을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대통합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김일주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기획위는 이날 TF, 특위와 함께 운영지원단도 꾸렸다. 변원섭 전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임명, 위원회 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번 TF와 특위 구성으로 기존에 미비했던 분야를 대비하고,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 결과를 백서에 충실히 담고, 출범 이후 곧바로 실행할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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