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지만, 선거구 특성과 지역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과소대표성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만 보여주기식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개편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40건을 의결했다.

법정 기한보다 135일이나 늦은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군소정당과 시의회 등이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시의원 정수는 현재 23명(지역구 20·비례 3)에서 28명, 전남은 61명(지역구 55·비례 6)에서 63명으로 늘어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정수는 총 84명에서 91명으로 7명 증가하게 됐다. 비례대표 비율은 10%에서 14%로 상향 조정(전국)돼 광주·전남이 각각 1명·2명 증가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도 있게 됐다.

중대선거구제 적용에 따라 선거구 별 당선자 수도 조정된다. 광주 동·남구갑, 북구갑, 광산을 등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4명 당선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시당은 19일 통합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구에서 기존 경선 방법을 유지하되 투표 일정만 하루씩 순연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선 방식은 기존 권리당원 ARS 투표를 유지하되 일부 절차는 선거구 통합에 맞춰 보완한다. 1차 경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를 받거나(1일차·아웃바운드), 거는(2일차·인바운드) 방식의 ARS 투표로 진행된다.

동구는 1·2, 서구는 1·2·3·4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남구는 기존 1·2 선거구가 남구1로 통합돼 3명을 선출한다. 북구는 기존 1·2·3 선거구를 북구1로 묶어 4명을 선출한다. 기존 북구 5·6은 북구2로 변경해 3명을 뽑는다. 기존의 북구4는 북구 3으로 재편돼 종전대로 1명만 뽑는다. 광산구는 3·5 선거구에서 4선거구 내 비아동을 더해 광산 3으로 재편하며, 4선거구는 비아동을 뺀 신가·신창으로 범위가 재조정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선거구의 경우 이른바 ‘패자 부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경선 종료 이후 낙선자 중 2차 경선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해 증원 의석 후보 1명을 가리는 구조다.

다만,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시·도 의회 간 과소대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도의회 출신 의원이 시의회 출신 의원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확정하면서다. 현재 광주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6만여 명으로 전남(2만 9천여 명)의 2.1배에 이른다.

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84명(광주 23명·전남 61명)으로 구성된 광역의원 정수를 각각 43명·55명, 비례 20명 등 총 118명으로 확대하는 ‘특별법 건의안’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광주에 4명만 추가 배정했다.

광역의원 후보들도 이번 개편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북구에 출마하는 A씨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개편이 후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부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날림’으로 진행하면 안된다”면서 “선거구 개편으로 타 지역구에서 얼굴을 알릴 시간도 부족해,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기득권층 후보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개 선거구 4명에 그쳐 통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치개혁 실패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온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 촛불 시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양당 중심 정치 구조에 변화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선거구 획정이 통합에 따른 ‘첫 정치구조 변화’라는 판단에서다. 민 후보는 “이번 정개특위 논의가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에서도 선행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