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개혁 보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결탁으로 정치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며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최소한의 변화에 그친 ‘초라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개혁 진보 진영이 배제되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 진보 세력 대신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모습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가로막혀 있고 비례대표 비율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도라면 개혁이 아닌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광주 정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체였지만 현재 지역 정치권은 기득권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며 “호남 정치가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과감한 정치개혁”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을 방패 삼지 말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개혁 진보 진영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누구와 손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6·3 지방선거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