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최첨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통합특별시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기업 이익이 직접 환원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를 감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비용과 지분을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통해서다. 민 의원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기업과 위헙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따.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입지·인력 기반 위에 투자 규모를 기존의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학자금·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보다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조만간 매니페스토 형식인 ‘전남광주 선언’으로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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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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