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최첨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통합특별시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기업 이익이 직접 환원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를 감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비용과 지분을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통해서다. 민 의원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기업과 위헙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따.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입지·인력 기반 위에 투자 규모를 기존의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학자금·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보다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조만간 매니페스토 형식인 ‘전남광주 선언’으로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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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지역 경선판 ‘요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광주 광역의원 경선 일정과 방식이 잇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선거구 통합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선거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하다.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 40건을 의결했다. 이날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다.개정안의 골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그간 지역 군소정당 등이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전국 비례대표 비율은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된다. 전국 시·도의회 비례 의석 역시 20석 이상 늘고 전체 의원 정수도 확대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도 영향권에 놓였다.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2022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11곳)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구는 광주 동·남구갑, 북구갑, 광산을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뽑는 선거 방식으로,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동·남갑은 1·2선거구를 묶어 3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순례·홍기월(동구1), 김재식·노진성·박미정·박성영(동구2), 강원호·남호현·박상원·박철호·서임석(남구1), 노소영·배진하·임미란·하주아(남구2) 후보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당초 여성특구(서구3) 지정으로 컷오프됐던 대상자들의 입장 변화도 점쳐졌으나, 이명노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 획정안이 동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동지들을)도와달라”며 신중론을 폈다.경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들 사이 혼선도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16일 광역의원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9개 선거구에 62명이 등록해 평균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이 먼저 막을 올린 이른바 ‘개문발차’ 상황이란 거다.이에 광주시당은 이날 선거구 변경에 따른 경선 방식 일부 변경과 일정 조정을 예고했다. 시당은 통합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구에서 기존 경선 방법을 유지하되 투표 일정만 하루씩 순연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선 방식은 기존 권리당원 ARS 투표를 유지하되 일부 절차는 선거구 통합에 맞춰 보완한다. 1차 경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웃바운드(1일차), 인바운드 방식의 ARS 투표(2일차)로 진행된다. 이후 통합 선거구에서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 절차가 이어진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선거구의 경우 1차 경선 종료 이후 낙선자 중 2차 경선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당 선거구 전체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해 증원 의석 후보 1인을 선출하는 구조다.본선 기호 결정 역시 통합 선거구 전체 권리당원 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1차 경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가·나 등 기호를 확정하고, 증원된 후보는 해당 순위 체계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통합된 선거구 전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원 중심의 절차를 통해 본선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후보들 사이에서는 뒤늦게 자신이 뛰게 될 ‘운동장’이 확정된 데 대해 이해득실을 둘러싼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부는 복수 선출 구조로 전환될 경우 경쟁 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구도가 뒤늦게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출마 예정자는 “경선이 사실상 진행된 상황에서 룰이 바뀌는 셈이라 전략 수정 여부를 놓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 취지와 한계도 동시에 제기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취지와 달리 2인 선거구가 과반을 넘었다”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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