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선순환,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모든 북구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해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문 예비후보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편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직접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지원금은 지급 기준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등 관내로 제한한다. 추석과 설 명절에 맞춰 연 2회 지급하고 사용기한을 설정,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을 한시적 경기 대응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별 지급은 행정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전 주민 지급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며 “행복지원금은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다. 소비를 마중물로 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총 소요 예산은 800억여 원 규모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 결산 뒤 남은 순수 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 변동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 불용·이월예산(집행하지 못했거나 다음 해로 넘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끌어 모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AI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북구·담양 광역생활권 구축, 남북 도로 개통을 통한 도심 상권 활성화, 통합 복지 프로그램 운영,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센터 구축, 산·학·민 협력 지역공동체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구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로 증명하는 민생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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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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