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담양2)이 며 담양군수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다른 출마 예정자들에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분석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으로 담양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담양군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면서 전남 곳곳에서 많은 사업들 유치되고 있으나 담양군의 군정은 정체되고 정책적 의재는 부족한 상태”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주요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군수가 예산 타령하는 것은 농부가 날씨탓만하며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변명하지 않고 방법을 찾겠다. 관성적인 행정, 토목 위주의 예산구조, 부당한 사업비, 선심성 사업비 등을 찾아내, 지방자치 시대의 공정 예산으로 ‘담양형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담양형 기본소득추진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수 당선 시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활력이 배가 되는 ‘경제 담양’, 소득이 배가 되는 ‘농업 담양’, 행복이 배가 되는 ‘복지 담양’, 품격이 배가되는 ‘문화 담양’, 신뢰가 배가 되는 ‘군민 주권 자치 담양’ 등 5대 배가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4인가구 월 120만원 기본소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산단 조성, 영농형 태양광 확대, K메디컬 치유센터 유치, 2천만 관광시대 달성, 마을햇빛발전소 육성 등을 언급했다.

또 담양군수 후보군에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재정 혁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예산 5천400억원을 분석해 끝장 토론을 하자”며 “지역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업비 등은 삭감하고 예산을 균등히 재편해 기본소득의 마중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담양형 기본소득은 문화도시 담양의 군민 주권 시대를 열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담양에서의 삶이 자부심이 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담양,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규현 의원은 3·7·8대 담양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2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랜 기간 기본소득운동을 전개해 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