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민형배 국회의원(광산을)이 향후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향식으로 추진되던 현 국면을 벗어나 시민주권 원리를 보다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광주에 출연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광역연합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앞뒀던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며 “지역민 입장에서는 정말 ‘깜놀’이고 다소 ‘뜬금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과)특별히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심야에 이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에게 통합 가능성을 물어본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통합 여부에 대해 뒷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통합이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시·도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지만 통합은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특히 초거대 광역지자체를 이끌 차기 특별시장은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특별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명칭과 소재지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지만 교육통합, 지역 간 불균형, 주청사 배치와 의원 과소대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과 달리 바텀업 방식을 택해 시민주권 원리를 철저히 적용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역에 교부될 20조 원과 관련해서는 ‘균형 통합’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보충성과 불이익 배제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규모가 크다고 단순 비례 지원해서는 안 되고, 지방교부세 등 재원을 역내 균형 보완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2일 6·3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