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원칙·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통합이)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방향과 원칙, 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며 “그 틀 안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 원장은 “최종 대안을 단기간에 도출하려는 접근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며 “개편에 앞서 시·도, 군·구, 읍·면·동 간 기능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합 이후에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최적의 통합법안과 관련 조례를 정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상향식 추진과 견제·균형 구조 확립 ▲책임의 일원화 ▲주민 체감도 우선 ▲선 협력 후 통합 ▲내부 불균형 최소화 ▲통합 이후 부정적 인식 최소화 ▲지방분권 강화 ▲교육·자치경찰·소방 행정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다.

출범 전 사전 검토 과제로는 ▲특별자치시·도 등 통합자치단체 유형 설정 ▲교육감·교육청 문제 정리 ▲국가와 통합시 간 권한 배분 ▲인접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 ▲조세·재정 운영 방식 ▲5극3특 이행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