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신건강을 이유로 한 공상 신청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본보 지적에 광주시의회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9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본보 기획보도를 언급하며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당시 투입된 지역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1천2명 가운데 243명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웅’들은 지금도 악몽을 꾸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을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까지 문제들도 짚었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천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으로 1.8%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24건은 반려 또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역시 같은 기간 전체 471건 중 정신적 공상 신청은 4건뿐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당시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을 이유로 공상이 불승인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들며 “이는 현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자 공공 안전체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와 보안 강화 ▲국립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센터·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등의 프로세스 구축 ▲광주소방마음건강센터 신설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직자들의 숭고한 헌신에 우리 정치와 행정이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소방관들이 가족의 품으로 웃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