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관장 인사 문제에 주목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은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기관장 임명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크게 의존해 왔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검증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신 의원은 이를 북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광주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청문 절차 ▲자료 제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 윤리성, 정책 비전에 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해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 행정과 민주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제도의 실효성도 입증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자료 요구, 후보자 출석 및 질의·답변, 경과보고서 채택 등 모든 과정이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이 제도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