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에서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이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401건의 조례를 전수 점검하고, 이 중 195건의 조례 개정을 이끄는 등 적극적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또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의정에 꾸준히 반영하고 제9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 참여 확대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은 활발해졌음에도, 상위법령 정비가 미흡해 논리가 충돌하고 주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주시했다.

이에 장흥군 조례를 전수 점검해 상위법·현행 제도·행정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Recover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 구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은 연구회는 2023년 장흥군 조례 401건을 전수조사해 상위법·타 지자체 조례·현행 제도 및 행정환경과 비교·분석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포함되는 등 용어 순화 및 개정 필요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회 소관 불합리 조례 10건을 우선 정비하고, 상위법 반영·우리말 표현 정리 등 구체적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집행부 소관 개정 필요 조례 185건을 일괄 개정안으로 구성해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심의·의결하고, 이후 추가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했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정비 사례와 기준은 타 부서 및 타 지자체가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 향후 전남도 및 인근 시·군으로의 제도 확산과 입법역량 교육자료 활용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국립 장흥호국원, 농촌공간 정비, 웰니스 관광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고, 3년간 448건의 시정·개선 요구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기용 의원은 "지난 연구 활동의 결과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조례 정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