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와 행정·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담아내야 할 원칙과 함께 특별자치정부 모델까지 거론되면서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1986년 광주·전남 분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고 이후 정치·경제적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며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정부 모델로 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특별법 제정과 재정·제도적 특례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통합의 성격을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문 구청장은 "행정통합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각자도생으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AI, 모빌리티, 민간·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단위로 움직일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법에 담겨야 할 원칙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핵심 원칙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보장 ▲재정·조세권 실질 이양 ▲농어촌·소외지역 우선 보호 ▲광역 산업·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 ▲중복 행정 해소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단계적·보완적 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의 실질적 수혜자가 지역민 모두가 되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속도전을 유지하되 공론화 제안도 나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지역 간 균형이 지켜지는지 올바르게 점검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역시 "주민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기에 관련해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