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에 무게···주판알 바빠진 시·도의원들

입력 2026.01.12. 19:36 임창균 기자
통합 정치적 책임…개개인 의견·정치적 판단력 변수로
시의회, TF 속도전 속 일부 의원 정수 조정 등 경쟁 우려
도의회, 13일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 후 입장 발표 주목
12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제2차 상무위원회와 '호남 대전환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 결의대회' 를 열고 통합 추진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절차가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 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시·도의회 의결권은 물론 통합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입장과 정치적 판단력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주민투표가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시·도의회 의결로 가는 이점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는 측면에서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대응 TF(가칭)를 구성, 행정통합 관련 주요 의제를 연구하고 통합의회 구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신수정 의장이 단장을 맡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위원 두 명을 추천받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정책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지역 의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주민투표와 의원 정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동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박필순 의원은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합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의원 역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회 동의로만 한정하지 말고 주민투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시의원 정수(23명)와 도의원 정수(61명·현원 60명)를 단순 합산한 84명 대신, 의원 정수를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 수를 단순 통합할 경우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광주 6만여 명·전남 2만9천여 명)가 2.1배에 달하는 만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시의회와 달리 도의회는 아직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오찬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1차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 일부 의원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청와대 오찬 뒤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초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 오찬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후 도의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도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다. 이어 '호남 대전환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 실시, 시·도의회 의결권 존중 및 주민 의견 수렴 보장,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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