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의회들이 매년 잇따른 '외유출장' 논란과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수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를 제외한 북구·서구·광산구·남구의회가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부 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성은커녕 외유성 출장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산구·북구·서구의회는 내년도 국외여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다.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들과 여행사 대표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예산을 유지한 것을 두고 자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유성 연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악습으로 꼽힌다. 2019년 북구의회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통영시의회 견학 명목으로 출장비를 받고도 주요 관광지만 다녀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바 있다. 지난해 남구 공무원들의 몽골 출장 또한 사전 준비 부족과 관광 일정 중심의 구성으로 '성과 없는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부실·관광성 출장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

이에 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각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임기 1년 이하 의원의 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공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위반 시 예산 페널티 부과 검토 등 강력한 사전·사후관리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증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직접 제동에 나섰다는 평가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내년도 국외연수 예산 2억4천만원을 전면 삭감하기로 했다. 권익위 점검과 경찰 수사, 여론을 고려해 국외출장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광주 기초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린다.

한 기초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될 의원들이 예산을 활용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남겨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동결해 비판 여론을 키울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면 추경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의회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상황에 따라 추경 반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수사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국외여비를 사실상 원상 유지한 결정은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서 대다수의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이 강하게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의원들이 본인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부적절한 해외출장 사례가 드러났는데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는 예산 낭비를 공개·감시하는 조례가 있지만 광주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시민 감시 기능이 약하다. 신고제도만 두고 있으면서 이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강한 제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