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등 ‘불씨 남겨야 한다’는 주장 반영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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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칭 살리고 국비지원 재정특례 확보하는 게 ‘필수 요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광역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의 원칙과 쟁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모습.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원칙·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통합이)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방향과 원칙, 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며 “그 틀 안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육 원장은 “최종 대안을 단기간에 도출하려는 접근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며 “개편에 앞서 시·도, 군·구, 읍·면·동 간 기능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육 원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합 이후에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최적의 통합법안과 관련 조례를 정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상향식 추진과 견제·균형 구조 확립 ▲책임의 일원화 ▲주민 체감도 우선 ▲선 협력 후 통합 ▲내부 불균형 최소화 ▲통합 이후 부정적 인식 최소화 ▲지방분권 강화 ▲교육·자치경찰·소방 행정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다.출범 전 사전 검토 과제로는 ▲특별자치시·도 등 통합자치단체 유형 설정 ▲교육감·교육청 문제 정리 ▲국가와 통합시 간 권한 배분 ▲인접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 ▲조세·재정 운영 방식 ▲5극3특 이행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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