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의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이는 입헌주의에 총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봉쇄하고 침탈했던 국민 주권이 짓밟힌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구속됐다. 오직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통치하려는 자가 자초한 결과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릭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투쟁 과정에서 응원봉을 들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열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으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마저 사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이 요구된다"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할 이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일원에서 열리는 ‘12·3내란외환청산과 종신,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여를 위해 이동한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