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간담회나 논의 자리 등 공식적인 소통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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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광역연합과 관련해 광주시 측과 예정된 간담회나 논의 자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요…."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3)은 5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로 '소통 부재'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이날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발적인 의견만 오가다 보니, 특정 사안이 부각될 때 의원들조차 '뜬금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지금 도의회는 사실상 관망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양 시·도 간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여러 문제들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지만 우선 양 시도 간 지역 의원수에 맞춰 의원 정족수를 조율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의 관심과 불만 사항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 연설에서 '5극 3특' 청사진을 앞세워 지방 중심의 광역 발전 구상을 꺼낸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 기조와 발맞춰 광역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합의만 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 내부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부 의원은 '왜 광주시와 연합하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뜻을 함께하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간 의원들 생각도 엇갈리지만, 사실상 도의원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의원 수가 광주시의 3배(60명)에 달하고, 동·서부 지역 간 이해관계 차이도 있어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AI산업 육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두 지역이 광역연합 출범이 지지부진하면, 향후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AI 산업은 전남도에서 수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 왔던 사안이기에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여러 정책과 행정 측면에서 비교적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광역연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키'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언제든 소통과 협의의 테이블이 열려 있다"며 "광역연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 의회가 논의하면 교착 상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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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전특별광역연합 남겨둔 예산 10억 불씨 될까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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