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광주시 핵심사업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를 둘러싼 설계공모 비위와 수질·시설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4) 의원은 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비리 사건은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며 "강기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시정질문에서 강 시장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 없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답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남용', '이따위 짓거리'라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최근 공무원 2명을 포함해 9명을 검찰에 송치됐다"고 꼬집었다.

또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1천만 원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 제기 후에도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시장과 본부장의 '문제 없다'는 일관된 답변 등을 고려할 때 윗선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Y프로젝트는 3천785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공약"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윗선 개입 여부와 투자심사 절차 위반 경위, 예산 편성의 적법성, 시장과 본부장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술검토보고서 작성과 검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다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명단 유출 등 사항은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채은지(민주당·비례) 의원은 Y프로젝트 일환인 '영산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하상여과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2년 전 행감에서 영산강 특성상 수질 개선을 위한 수량 확보가 어렵고, 9억 원이 투입된 기본구상 용역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추가로 8억 원을 들여 진행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 지적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부실 행정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기본구상에서는 하루 10만t의 하상여과수를 취수해 가뭄 때는 식수로, 평상시에는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1석2조' 효과를 기대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영산강은 조립토(자갈·모래) 지반의 낙동강과 달리 세립토(점토·모래) 지반으로 확인돼 취수량이 목표의 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주호와 담양호 방류량 증대 방안 역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채 의원은 "최초 용역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부실하게 진행돼 Y프로젝트 사업들의 집행률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이 설계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임석(민주당·남구1) 의원은 서창감성조망대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 주변에 설치된 난간(안전 울타리)이 두께 12㎜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며 "철새 서식지이다보니 조류충돌 위험도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장 한 달도 안 돼 덮개 하부 볼트 전 구간에서 녹이 발생했고, 포토존 역할을 하던 '어린왕자 조형물'이 사라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무허가 시설 논란과 더해 디자인과 안내판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창감성조망대에 CCTV 설치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망대 전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