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발전소 공사 일방 중단하고 사업 탈취한다는 주장
테크로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 인정받은 사안

영광에서 추진 중인 1천억 원대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권을 두고 영광열병합발전㈜ 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14일 영광 홍농읍 열병합발전소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측에 "사업권 찬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9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공사 계약하고 영광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아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공사의 고의적인 공사중단과 이후 공사계약 파기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영광영병합발전 측은 "공사 계약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책임은 시공사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멈춘 것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도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시공사가 준공지연에 따른 초과비용을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가 비용 부담 대신 기존 담보권 실행을 통한 지분 장악을 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해 말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 변제를 실시한 뒤 주식 근질권을 실행해 모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낙찰받고 담보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 완공과 운영, 초과비용 부담까지 약정했음에도 고의적 공사중단과 대위변제, 주식 담보권 실행이라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발전소와 회사를 탈취하려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이 인정된 사안이며 기업 찬탈 시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EOD(기한이익상실)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대위변제를 했다"며 "리스크를 분석해 대출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을 신탁하게 돼 있는데, 은행이 보유했던 주식 25%를 선확보했고 나머지도 정당한 질권 실행으로 지난 3월 이전했을 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황이며, 내부 검토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사업권 탈취' 주장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협약 불이행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사업을 재개할 경우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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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관기관 공직기강 '심각'···혈세 받고 징계 방치·운영 부실
광주시 유관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다.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징계 조치는 방치됐으며, 전산행정은 부실했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등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다.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은 곳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다. 내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실시된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진흥원은 금품수수와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내부감사 결과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 감사는 불과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담당자는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한 명이었다.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시의원은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같은 조직 내 인맥으로 얽혀 객관성이 무너졌다"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사건의 중대성과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외부 검증이 필수였다"며 "이대로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광주테크노파크 역시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임미란(민주당·남구2) 시의원은 "2023년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의 인사 업무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됐지만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했다"며 "2년째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감사 결과가 제도개선이나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는 사라진다"며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산행정 부실과 세금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재단은 예산·회계·근태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했다면서도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최지현(민주당·광산구1) 시의원은 "담당자가 엑셀로 근태를 대조하며 여비와 수당 환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산화를 명목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기존 장비는 위약금 때문에 폐기하지 못해 '이중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AI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행정 기본조차 자동화하지 못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광주시 산하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채은지(민주당·비례) 시의원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해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300명이 넘는다"며 "상시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자 노동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반복계약 제한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행감을 두고 "광주시 공직사회의 윤리·책임·기본·양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시의원은 "AI·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기강이 무너지면 행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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