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 등 주최, 동림호, 탁성호 외 추가피해 확인

북한 접경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던 여수 동림·탁성호 사건 외에도 여수에서 추가 납북 피해가 새롭게 확인됐다.
여수 초도리 어민 김봉남, 이길재 씨는 1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수초도지역 납북귀환 피해 어부 증언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960~1970년대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실태를 짚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현재까지 전남 어부들이 북한 접경인 동·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사건은 5건으로 파악된다. 선원 31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탁성호는 1971년 8월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어부 31명 중 9명은 유가족이 검찰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됐지만 22명은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여수에서 출항한 동림호도 1971년 5월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하다가 서해 상에서 납북된 뒤, 50년 만인 지난해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지호도, 금양호 등에서 납북됐던 두 어민들의 증언에 이어 김병호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신평옥 동림호 선장, 심명봉 피해 유족, 구민호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등이 피해 실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는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지원 체계와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 납북귀환어부는 총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2023년 4월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종섭 의원은 "조사를 통해 기존에 밝혀졌던 동림호, 탁성호 외에도 지역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납북귀환 피해 어부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밝혀져, 특별법 제정과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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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관기관 공직기강 '심각'···혈세 받고 징계 방치·운영 부실
광주시 유관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다.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징계 조치는 방치됐으며, 전산행정은 부실했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등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다.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은 곳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다. 내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실시된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진흥원은 금품수수와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내부감사 결과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 감사는 불과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담당자는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한 명이었다.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시의원은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같은 조직 내 인맥으로 얽혀 객관성이 무너졌다"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사건의 중대성과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외부 검증이 필수였다"며 "이대로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광주테크노파크 역시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임미란(민주당·남구2) 시의원은 "2023년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의 인사 업무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됐지만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했다"며 "2년째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감사 결과가 제도개선이나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는 사라진다"며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산행정 부실과 세금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재단은 예산·회계·근태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했다면서도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최지현(민주당·광산구1) 시의원은 "담당자가 엑셀로 근태를 대조하며 여비와 수당 환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산화를 명목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기존 장비는 위약금 때문에 폐기하지 못해 '이중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AI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행정 기본조차 자동화하지 못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광주시 산하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채은지(민주당·비례) 시의원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해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300명이 넘는다"며 "상시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자 노동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반복계약 제한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행감을 두고 "광주시 공직사회의 윤리·책임·기본·양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시의원은 "AI·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기강이 무너지면 행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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