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부울경 14차례 지정되는 등 지역편차 커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이 어렵다는 지적(무등일보 9월 1일자 6면)에 이어, 신생아 전문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모자의료센터'도 10년째 추가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내 지역모자의료센터(이하 센터·구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전남대병원(2008년 지정)·조선대병원(2012년 지정) 두 곳뿐이다. 전남은 현대여성아동병원(2015년 지정)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했지만 전남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현대여성아동병원을 지역모자의료센터로 명칭만 바꿔 재선정, 사실상 전남에서 10년 째 센터 추가 지정이 없는 셈이다.
그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은 2008년부터 경상국립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총 13개 의료기관이 센터로 지정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늘어 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에게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의료 전문 시설이다. 거주지 근처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생아 통합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센터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등 역외 의료시설 의존도가 커진다.
특히 전남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병원도 지난해 기준 13곳에 그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16곳, 2020년 14곳으로 연이어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는 13곳에 불과하다. 광주 또한 같은기간 9곳에서 2020년 10곳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2022년 9곳, 2024년 7곳으로 줄었다.
이에 지역 의료계는 센터 추가가 어렵다면 국가 예산을 투입, 민간에서 신생아집중치료(NICU) 병상 운영 시 소요되는 자부담금이나마 경감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정 없이 NICU 병상 10개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12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남권 모자의료 지원사업을 실질적인 의료 환경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순천지역 산부인과 관계자 B씨 또한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선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지만 아직까지 지역 출산모 수를 감당할 만큼 센터가 충분히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향후 보건 당국은 지역별 출생아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센터 추가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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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관기관 공직기강 '심각'···혈세 받고 징계 방치·운영 부실
광주시 유관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다.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징계 조치는 방치됐으며, 전산행정은 부실했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등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다.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은 곳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다. 내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실시된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진흥원은 금품수수와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내부감사 결과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 감사는 불과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담당자는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한 명이었다.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시의원은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같은 조직 내 인맥으로 얽혀 객관성이 무너졌다"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사건의 중대성과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외부 검증이 필수였다"며 "이대로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광주테크노파크 역시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임미란(민주당·남구2) 시의원은 "2023년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의 인사 업무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됐지만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했다"며 "2년째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감사 결과가 제도개선이나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는 사라진다"며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산행정 부실과 세금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재단은 예산·회계·근태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했다면서도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최지현(민주당·광산구1) 시의원은 "담당자가 엑셀로 근태를 대조하며 여비와 수당 환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산화를 명목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기존 장비는 위약금 때문에 폐기하지 못해 '이중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AI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행정 기본조차 자동화하지 못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광주시 산하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채은지(민주당·비례) 시의원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해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300명이 넘는다"며 "상시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자 노동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반복계약 제한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행감을 두고 "광주시 공직사회의 윤리·책임·기본·양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시의원은 "AI·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기강이 무너지면 행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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