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는 역대 최다인 33명의 의원이 참여, 전남지역 현안을 짚었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순천·목포대 통합과 국립의대 설립, 서남해안 갯벌 사질화 대책 등 굵직한 이슈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19일 열린 제393회 도정질의에서 정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남도가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재개항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은 전면 폐쇄돼 유족들은 고통 속에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가 안보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서 "광주가 제시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광주와 이전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통한 예비 거점 국립대 지정과 국립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는 전남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전남 통합대(순천대·목포대)를 예비 거점으로 포함해 '9+1 체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학이 각각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공동 신청한 만큼 예비 거점대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두 대학을 합치면 정원이 1만 2천626명으로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갯벌 사질화(모래화)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대안 마련 지적도 나왔다.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대규모 공사 등으로 해류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사질화는 저서생물 감소와 어업 피해를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신안·완도·무안 등 서남해안 일대 갯벌은 진흙이 급격히 줄고 과거 풍부했던 갯지렁이류마저 소멸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갯벌복원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침식, 퇴적 등 양적 변화뿐 아니라 서남해안의 질적 변화인 사질화문제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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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복되는 쪼개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 보고하는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낙관적 예산편성과 관행적 지출 구조, 반복되는 쪼개기 예산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예결위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은 먼저 국비보조사업 편성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저상버스 도입·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총 55건에 1천402억 원의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난관리기금·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기타 필수경비 27건에서도 2천792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사업은 대규모로 빠져 있는데 정작 민간이전경비는 4천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를 말하면서도 관행적 지원은 유지·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무줄 예산으로 인한 민선8기의 동력 약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신활력추진본부의 내년도 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1% 급감했고, 광주전략추진단 역시 2억5천만 원으로 3.23% 줄었다. 예산은 거의 사라졌는데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재정 리스크로 꼽혔다. 시비 1천587억 원 중 40%만 반영됐고 이미 투입된 비용의 80%가 부채라는 점에서다. 위원들은 "노후화된 1호선 교체에만 1천196억 원이 필요하지만 별도 대책이 없다"며 "BF(배리어 프리) 인증 문제, 만성적 운영적자도 해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2단계에서는 복공판과 관련해 사전 요건도 개선을 하고, 교통처리대책도 사전 우회나 대체도로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해명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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