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공백 길어져···호남고속도로·지하철도 미뤄지나

입력 2025.08.06. 18:27 이관우 기자
호남고속도로·도시철도 등 대형 사업 다수
하지만 수해 복구·民 징계에 특위 논의 뒷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원 사퇴로 해산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재구성 논의는 여전히 시작되지 않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 소속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며 해산됐지만, 이후 후속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일부 시의원의 윤리심판원 회부 등이 겹치면서 예결특위 재구성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수해 현장 방문과 윤리심판 준비 일정이 겹쳐 예결특위 구성 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를 넘겨야 본격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구성되지 않으면, 광주시가 제출할 하반기 추경안 심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개회하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준비 중인 추경안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2호선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충분한 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단순히 특위 구성만 완료되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며 "통상 회기 10일 전에는 추경안이 접수되기 때문에 늦어도 2주 내 재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재구성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보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민주당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오는 11일 윤리심판원 징계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윤리특위 위원 자격 논란으로 사퇴한 의원 3명까지 제외하면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리심판원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면 예결특위 재구성 논의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정원을 줄이거나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결특위는 단순한 예산 심의 기구가 아니라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정치적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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