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미래 동시 잡는 예산으로 도민 기대 부응"

입력 2025.08.05. 13:28 이정민 기자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남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류기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7일 "예산은 도민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예산은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미래세대 투자까지 전남의 모든 변화를 견인하는 동력이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문화 정착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중점에 두는 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이다.

류 위원장은 "예산이 실제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쓰여도 의미가 없다"며 "복지·일자리·농수산업 같은 일상 밀접 분야에 실질적 투입이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청년정책 등 미래 전략산업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심사 기준에 대해 그는 '책임성과 실효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도민 체감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며 "단발성·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운영 방향도 과거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류 위원장은 "성과와 개선 중심의 예결위를 만들겠다"며 "심사 후에도 사업의 집행률과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한 현장 중심 심사 절차와 집행부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살펴볼 핵심 예산 항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꼽았다.

류 위원장은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과성과 재난 대비 예산의 적절성을 우선 점검하겠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 비율 확대를 집행부와 협의해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력 균형도 중시했다.

그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를 실천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며, 신뢰와 소통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정치의 실현이자 도민 복리 증진의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낭비와 선심성 사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분명히 했다.

류 위원장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고,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은 정산 검토 등 투명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배제해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선 "재정 민주주의의 핵심은 도민 참여"라며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 반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선 "국고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구조다. 비효율 사업 정리, 차입 축소, 기금운용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국가 보조율 인상과 자체 수입 확대를 병행해 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예산은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제12대 전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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