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광주시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개월째 공전 중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안이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 광주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회기 중 조례안 26건, 건의안 1건, 보고안 27건 등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에서 누락됐다.
이 조례안은 금남로·충장로·상무지구·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광주시는 난개발과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해,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다.
양측은 이후 공개토론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될 경우 확정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조례가 임시회에서 재의결될 경우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례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을 맡는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조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시는 현재 일부 시의원들과 접촉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임시회 표결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시의원은 "도심 공동화 해소와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면 지금은 용적률을 상향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의결이 강행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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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자리경쟁'에 출범 지연···회기 내 구성 '빨간불' 제9대 광주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원래대로라면 이달 1일부터 출범했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 추천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번 회기 내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3기 예결특위는 지난해 8월 25일 구성돼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쳤으며, 차기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됐다.예결특위는 광주시의 주요 예산안과 결산안을 종합 심사·조정하는 특별기구로, 시의회 내 핵심 기능을 맡고 있다.위원 임기는 1년이며,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씩, 의장이 1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예결특위 추천을 마친 상임위는 교육문화위원회(김나윤·정무창), 환경복지위원회(정다은·박미정) 두 곳뿐이다.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여전히 위원 추천을 놓고 조율 중이다.구성 지연의 배경에는 의원 간 자리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예결특위가 9대 시의회 임기 마지막 특위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한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예결위원은 집행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희망자가 많은 상황이다.예결특위는 그동안 상임위별 순번에 따라 2명씩 자율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다만 의장 몫 1명이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선임된 뒤 임기를 마치고 상임위 몫으로 다시 추천되는 사례도 있다.산건위 소속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3기 예결특위에는 의장 몫으로 선임됐으나 이번 4기에는 상임위원회 몫으로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수훈·심철의 의원 등 3명이 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행자위 역시 채은지·이귀순·서임석 의원 중 2명을 두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처럼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누군가의 양보 없이는 특위 구성이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구성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예결특위가 이번 회기 내에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의정 활동에 큰 차질은 없지만, 8월 말 예정된 2차 추경안 심사를 감안하면 그 전에 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된 제33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폐회에 맞춰 전체 의원 협의를 통해 예결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결특위 자리가 예산 심사보다 더 큰 잿밥으로 부상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시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예결특위 심사가 급하지 않지만, 향후 예정된 주요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특위 구성은 서둘러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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