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헌재에 '정치 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흔들기에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한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날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 얼마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하더니,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음주운전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한덕수 총리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젠 내란 수사 받으시고, 반헌법행위자로서 죗값을 치르셔야죠"라며 "대통령 코스프레는 실컷 하시더니 출마는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제 그만 간 좀 보시고 깔끔하게 결정하시죠. 안 나갈 거면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시고"라고 쏘아댔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한덕수 총리는 무능·무책임·무속 '3무' 공직자"라며 "대선에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가만히 있으라.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구갑)은 "헌재에 내란공범 혐의자를 잠입시키려던 한덕수의 인사쿠데타 실패"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무줄 판결', '민주당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 '정치재판소' 등 헌재를 맹비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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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밑그림 공개한 민형배 인수위, 분과별 역할과 과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18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 앞서 기획위 관계자들이 인사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기획위)가 출범 10일 만에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 비전과 분과별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성장과 균형, 시민주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통합특별시 청사진을 차질 없이 그려가겠다는 방침이다.기획위는 18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정은승 기획위원장은 기획위가 추구하는 통합의 5대 원칙으로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비전 수립과 공약 실행계획 보완, 핵심 시정과제 선정, 시민 체감 정책 발굴,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연구자, 현장 활동가, 실무자들이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분과별 역할도 강조했다. 먼저 시민주권위원회는 시민주권을 행정의 기본 원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단위까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시민주권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목표인 ‘압도적 성장’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도시 모델도 구상 중이다.산업을 뒷받침할 연구 개발과 인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과도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전남과 광주에 분산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재양성과 창업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도시공간위원회의 경우 사람과 산업, 자연과 기술이 연결되는 ‘초연결 특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늘길과 바닷길, 철길, 도로를 연계하고 AI 기반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수도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또 문화관광위원회는 시민과 예술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외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의료 통합체계 구축과 돌봄 체계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기획위는 농업대전환, 섬해양수산, 교육대전환, 체육건강도시, 지역균형발전, 대통합공약추진 등 6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각 분과에서 미비한 부분을 특위 활동을 통해 보완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은 “기획위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특별시,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특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는 특별시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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