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 반영 심사기준도 변화
초기엔 성과·역량 평가에 ‘초점’
코로나 이후 주민 위한 행보 ‘무게’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무르익기 시작한 2017년 무등일보는 한국거버넌스 학회와 함께 '광주·전남지방자치 최고경영대상 및 최고의정대상(현 한국거버넌스대상)'의 첫 시작을 알렸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0여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원들의 성과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한국거버넌스 대상'은 탄생하게 됐다.

◆지자체·의원 실질적 성과 재조명
그동안 학계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민을 섬기며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등일보와 한국거버넌스학회의 시도는 지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된 제1회 대회에서는 최고경영대상과 최고의 정대상 등 총 19개 분야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2회 대회에서는 보다 내실을 갖춰 심사에 나선 한국거버넌스학회 소속 교수들이 심사평을 통해 평가·선정기준 등을 밝히는 등 한층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2018년 2회 무등 지방자치 행정·의정대상의 주요 선정 기준은 자치·주민편의 실질적 영향과 성과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한인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지방자치나 주민편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발전을 가져온 구체적인 실적이나 의정활동도 단순 조례 발의가 아닌 발의 조례안 안이 실제로 통과된 경우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3회 행정·의정대상도 '지방자치 역량'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응모자들의 역량과 품격이 향상되고 있음을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1991년 부활한 한국 자방자치가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며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치단체장은 21세기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지역사회 정상화·주민 위한 의정 '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현장 중심 행정과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힘들어진 사회각계각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화합을 이끈 활동,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어다 봤다.
2021년에는 각종 성과 외에도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지방자체단체와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에 무게를 뒀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의원들은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에는 '혁신'이 새로운 심사포인트였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함께 SOC사업처럼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방식의 변화나 마을중심 자치도시의 실현 등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광역의원들도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한 점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현장에 활발한 기운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중요한 사례와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주민 소통 '중요'
2023년 7회 대상에서는 주민 배려 행정,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전문성 등이 새로운 심사기준이 됐다.
복지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을 배려하는 대안 등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부족한 예산을 갖고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에 옮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영철 교수는 "지역발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지역민과 지역에 애정을 갖는 일"이라며 "애정의 눈으로 지역의 실태를 보아야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심사과정이 즐거웠다"라고 설명했다.
8회 거버넌스 대상에서는 시상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범위를 확대, 지역 일꾼들을 격려하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이번 심사도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많은 참여기관과 인물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라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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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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