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역 내 일부 종교단체 등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접수한 지 8개월여만이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고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폐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교육청 관계자, 교육단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등학생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명진 교문위원장은 "광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력이 저하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폐지안 부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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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도사' 김부겸,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 텃밭에 던진 메시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을 찾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전통적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될 때 나온다"며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과거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지역주의 벽을 깨고 당선되며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준 김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 큰 민주당' 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내 통합을 당부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다양성·포용성과 같은 민주성이 보장될 때 국민 신뢰가 가장 컸다"며 "민주당의 폭을 넓히고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벌어지는 여러 갈등에 대해 길을 묻는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며 "5·18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 전 총리는 지역 청년 대상 특강에서 "우리 편이 한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 한 것은 무조건 틀렸다는 태도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 '일사불란'은 힘이 될 수 없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포용하는 민주성이 있어야 국민이 민주당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전남 일정으로 무안공항유족회 간담회를 비롯해 목포, 여수, 순천 경제인들과 만나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청취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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