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진성 조선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탄핵정국 극복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하고 이 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은 권력 찬탈 행위이다. 약점 잡힌 대통령을 협박해서 임의로 권력을 박탈하고 자신들이 행사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왕이 좀비가 된 사실을 감추고 왕에게 산 사람의 피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또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며 “결국 14일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추진한 야당의 승리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돈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공 교수는 “혼돈의 원인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므로 혼돈을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핵심 원인은 정상적 사고와 행위가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치 과정이 다시 작동하면, 일상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확실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손익계산은 미뤄두고 원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 교수는 “이 시국에 모든 정치인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며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얕은꾀를 부려서는 안된다. 철저히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고,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4년 전의 기억을 가진 지역민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것이다. 그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때의 단호한 저항이 역사적 교훈이 돼 이번 사태가 비극적 결말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음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마음껏 표출하면서도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역민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1980년 광주가 고립됐던 시절과 비교할 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적으로 바뀌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생중계했고, 그렇게 중계된 영상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미디어가 한편으로는 독재를 막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을 낳는 음모론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배타적 음모론에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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