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오는 시민 더 늘어날 것…함께 투쟁"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9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광주 정치인들이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7대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일하게 '두 번째 탄핵 정국'을 경험한 현역 시의원이다.
심 의원은 "이번 탄핵 정국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과는 사유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국민 위협'이라는 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2016년 당시에는 시민들이 촛불 행동을 주도하고 정치권이 이를 뒤따랐다면, 현재는 정치인들이 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시 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나뉘었던 반면,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중앙당과 기초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은 "광주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의 조화를 깨거나 과도하게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과 협력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가 민주화 도시인 만큼 지역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칫 이로 인한 독단 행동이 발생하면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행렬의 선두에 서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선 범야권 및 타 지역 등과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시민들의 집회 참여 양상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로 평가하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 의원는 "현재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거리로 나서는 시민 규모는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시민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흐름을 민감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현수막 게첨, 국힘당사 앞 침묵시위 등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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