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진보당·정의당 전남도의원 기자회견 열고 단식 투쟁
‘尹탄핵 불참’ 국힘 의원의 광주 명예시민증 박탈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치인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제히 비판하며 삭발, 단식에 돌입하는 등 탄핵 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기초의회 의원들은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탄핵, 즉각 구속 촉구' 공동성명 발표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포고령 발표, 군 헬기 투입, 중무장 계엄군의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보며 분노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처참히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탄핵과 체포,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힘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짓밟았다"며 "국힘은 집단 퇴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를 채우지 못하게 해 자동으로 부결시켰다. 제2의 쿠데타 시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은 내란 주범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서용규 광주시의원, 문선화 광주 동구의장,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오영순·신종혁 광주 남구의원, 김영순·정달성 광주 북구의원, 박해원 광주 광산구의원 등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행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라"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위헌적,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주의가 하루아 침에 무너졌다"며 "분노한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내란을 획책한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를 막아섰다"며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내란공범 정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공동 국정 운영은 꼼수다"며 "이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계엄에 준하는 또다른 제2의 쿠데타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잠재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국민의 외침대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 뿐이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제2의 쿠데타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피를 토하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신민호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광주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광주시의원(남구1)은 이날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분들 중 국회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소속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소희(비례대표) 의원이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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