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출장을 취소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일부 도의원들은 오는 15∼20일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타이베이시 의회 등과 교류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의원 1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5명, 전남도 1명 등 16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타이중시와 전남 농수산물 수출입 지원 및 국내기업 판로 개척방안을 논의하고 타이베이시 의회와 우호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우선 살피는 게 도리라 판단돼 공무 출장을 취소하게 됐다"며 "내년에 예정된 일정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도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시의회는 12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우호교류도시 뤄양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이어 12월 내에 장애인복지와 문화관광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박5일 간 방문하기로 했던 대만 일정도 취소했다.
또한 내년 1월 초 8박10일 일정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럽의 미래차산업과 도시재생 정책을 견학하기 위해 1월 중순 8박10일 간 방문할 예정이었던 독일·체코 연수도 전격 취소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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