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취소…상경 집회 참석
공동성명서 "尹 즉각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연기하고 상경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시·도의원 등 지역 정가에서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직후 시의원들은 상황 대응을 위해 의회로 집결했다. 오전 12시20분께 시의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50여명이 모였고, '헌법 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병가 중인 신수정 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해제할 것',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안을 결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에도 시의원들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판단, 이날 오전 예정됐던 2025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미루고 5·18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행사 참여 후 오후로 연기됐던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 국회 소집령을 내린 데 따라 곧바로 상경해 국회 앞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건강 문제 또는 의견 차이로 불참한 신수정 의장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제외한 21명 의원은 국회로 함께 이동해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일단 모든 의정 활동을 잠정 연기·취소하고 계엄 선포·해제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심의는 오는 6일 재개할 방침이다.
정다은 운영위원장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의원들이 자정께 '일단 의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를 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4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진행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은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 집결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에 총을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절차 무시한 반민주 폭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5·18정신과 민주주의 중심인 전남도민,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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