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전남도의회가 28일 협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를 통해 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같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 최대 쪽방촌은 '북구'···"지원 확대 必" 광주시의회는 2일 오후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 지역 쪽방 주민 절반 이상이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내 비주거시설 거주민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7%가 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비주거시설은 모텔,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숙박시설로, 흔히 '쪽방'이나 '달방'으로 불린다.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31.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서구 11.6% ▲남구 3.8% ▲광산구 2.6% 순이었다.그동안 광주의 대표적인 쪽방촌은 동구 대인동과 계림동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광주역의 이전 및 쇠퇴 이후 영세 숙박업자들이 몰리며 취약계층 거주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북구 중흥동이 주거 복지 사각지대이자 지역 최대 쪽방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김승도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과장은 "미응답자까지 포함한 광주 비주거시설 거주민 규모는 936명으로 파악됐다"며 "북구 중흥동과 용봉동 일대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쪽방촌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학교 뒷편을 중심으로 고시원이 밀집돼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광주 쪽방 주민 대다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5%가 50대 이상이었으며, 남성 비율도 87.3%에 달했다. 1인 가구 비율도 9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응답자의 65.9%는 건강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 중인 이들도 고정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나 자활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들의 월평균 근로 수입은 29만5천원으로, 이중 83%인 24만6천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월평균 총수입도 97만6천원에 불과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쪽방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에어컨과 난방 보일러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지만, 실제 사용률은 약 10%에 그쳤다.광주시는 지난 2월 동구에 '쪽빛상담소'를 개소했지만, 가장 많은 쪽방 주민이 거주하는 북구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상담소 추가 설치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실태 조사를 계기로 쪽방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 관련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며 "임대 주택 지원 등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북구에 쪽빛상담소 2호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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