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전남도의회가 28일 협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를 통해 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같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1978년 '한국행정학회 호남지회'로 출발해 1985년 '광주·전남행정학회'로,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학회로 발전해온 44년의 역사를 가졌다.현재 1천2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구성과 이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매년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한국연구재단 A급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Korean Governance Review)'를 매년 3차례 (4월, 8월, 12월) 발간하고 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학회와 지속적인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부산·울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전북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자치행정학회와도 공동으로 학술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회, 전남교육청,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섬진흥원, 광주 서구,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부학회,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4회, 세미나 2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지역에 문제를 전국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학술적 공공담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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