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마무리…징계 수위 주목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채은지 부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발생했다"며 "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해 채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안 의원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8일 오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 회의 및 윤리위 심의 등 모든 징계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3개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심의할 수 있다.
광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건 처음이어서, 안 의원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의회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 4가지다.
일각에서는 개인 비위가 아닌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타 시·도의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으로 안 의원과 같은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5월 영주시의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화숙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 부의장은 "9대 의회는 의원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 의원의 윤리위 회부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자문위원들도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계속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1978년 '한국행정학회 호남지회'로 출발해 1985년 '광주·전남행정학회'로,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학회로 발전해온 44년의 역사를 가졌다.현재 1천2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구성과 이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매년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한국연구재단 A급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Korean Governance Review)'를 매년 3차례 (4월, 8월, 12월) 발간하고 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학회와 지속적인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부산·울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전북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자치행정학회와도 공동으로 학술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회, 전남교육청,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섬진흥원, 광주 서구,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부학회,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4회, 세미나 2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지역에 문제를 전국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학술적 공공담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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